세무조사 유예·개학 연기 검토…추가 입국금지는 추후 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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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3조 40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피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대학교 개학 연기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중국 후안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제한 조치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감염병과 관련해 기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가용한 예비비는 목적 예비비 2조 원과 일반 예비비 1조 4000억 원 등 총 3조 4000억 원"이라며 "(이를)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비는 긴급 방역·검역뿐 아니라 피해 업종 지원 등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또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출입국 관리 강화와 촘촘한 지역사회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빠른 시일 내에 표준적 치료법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와의 공동 노력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마스크 사재기 등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나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 긴급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선 검역법, 의료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확산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경제전망, 국내 산업별 영향 등을 점검했으며, 향후 주 2회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신종코로나 관련 피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 및 징수유예 최대 1년 연장, 세무조사 유예, 수출 관련 관세 징수 유예 및 수출 관세 환급 신속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인 검토` 약속을 받아냈다고 홍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국 후안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금지 여부에 대해선 "어제부터 후베이성 입국 금지 및 특별 입국 관리 절차가 시작됐다"며 "(추가 조치는) 정부 시행 조치와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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