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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연구개발비 근절책 마련 시급

2020-02-04기사 편집 2020-02-04 1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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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줄줄 새고 있다고 한다. 연구개발비를 횡령하거나 중복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주기적인 합동점검과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제재기준을 강화해도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국가연구비는 눈먼 돈'이란 인식 때문이다. 강력하고도 철저한 근절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개발비 지원액은 지난해 20조 5000억 원에서 올해는 24조 2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가연구비가 매년 는 데에는 기술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다. 그런데도 연구비를 타다 쓴 기관의 부정사용은 여전하다. 국무조정실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67건의 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 23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한다. 전년보다 부정 집행으로 인한 환수액이 줄긴 했지만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 청구나 취소 형태의 지능화된 부정사례가 적발된 점이 이례적이다. 이를테면 다른 부처 사업 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과다 청구하는 식이다. 연구장비나 재료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연구비를 중복 청구한 경우는 구태에 불과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과제 수행과 무관한 자재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도 수두룩하다. 물품을 구매한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반품하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집행된 예산을 금고에 환금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염연히 불법에 해당된다. 횡령과 유용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고발, 수사 의뢰하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집행에 관여한 사람에게도 문책 인사가 뒤따라야 함은 마땅하다.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는 일은 기본이다. 연구비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정부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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