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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검증단' 분양가 안정 계기되길

2020-01-29기사 편집 2020-01-29 1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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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아파트 분양가를 검증하는 기구인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고분양가에다 청약경쟁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대전지역의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민간의 고분양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은 인근 세종시의 영향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전의 주택 가격이 어제 기준으로 40주째 상승 중인 게 그렇고, 청약경쟁률 역시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고를 기록한 것만 봐도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는 3.3㎡당 1500만 원에 육박하는 고분양가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정부에서도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지자체 차원의 아파트 분양가 검증을 위한 임의기구로 보이는 대전시의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이 실제 고분양가를 잡을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 검증단의 성격도 애매한 모양이다. 지자체마다 두고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란 점에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란 섣부른 감이 있다는 것이다. 우려되는 건 분양 가격의 실질적 심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 분양가 결정에 따라 수익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의 로비 대상이 되는 것도 염려스럽긴 마찬가지다.

검증단이 사업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증에 나서겠다는 취지는 괜찮아 보이나 기존의 분양가심사위와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앞선 건 사실이다. 무엇보다 분양가 조정 결정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 더욱 그렇다. 검증단이 무늬만 바뀐 분양가심사위원회란 소릴 듣지 않으려면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개관적이고 투명한 분양 가격 선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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