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작금의 부동산시장을 대하는 모습에서는 이러한 조화로움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만 같다. 특히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된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는 더욱 더 양자간에 그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듯 하다.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인허가물량을 기준으로 주택 공급(예정포함)이 충분하지만 갭투자 등과 같은 투기 세력으로 인해 폭등하고 있으므로 이를 뿌리뽑을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에,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 공인중개사들이나 민간건설업체들 쪽에서는 실질적인 규제완화(용적률 및 거래세 인하 등)를 통한 공급확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인허가물량을 기준으로 볼 경우 시장 상황(규제 포함)에 따라 공급(예상분 포함)이 과대포장되는 등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입주자모집공고로 볼 경우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실제 공급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설사 부동산 시장의 문외한일지라도 이같은 주장들을 가만히 살피노라면 `두 눈, 두 귀, 한 입`으로 얘기해야 할 때, 누가, 왜 `한 눈, 한 귀, 두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알 것만 같다.

이즈음 문득 필자의 머릿속에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가 절로 떠오르고 입으로는 다음과 같이 흥얼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세야 세야 양도세야 고가주택 앉지 마라 / 세금폭탄 떨어지면 양포세도 울고 간다 / 세야 세야 종부세야 다주택자 붙지 마라 / 매매 증여 갈팡질팡 임대 등록 어지럽다 / 강남 3구 누른다고 세금 엄포 대출 억제 / 이리 삐죽 저리 폴짝 흩어지고 부푸른다 / 고삐 죈 줄 알았건만 때 놓치고 허둥지둥 / 열흘 피는 꽃 없으나 만년 가는 소유로다 >

김동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전지부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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