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법원, 강제 전역한 성전환 육군 하사 성별 정정 내달 초 결정

2020-01-29기사 편집 2020-01-29 17:21:45      김진로 기자 kgr6040@daejonilbo.com

대전일보 > 지역 > 충북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첨부사진1[연합뉴스]

[청주]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해 강제 전역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성별 정정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주 청주지법원장은 29일 비공개로 변 하사의 성별 정정 청구의 건을 심리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법원의 결정을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청구자에 대해서도 성 정체성 문제가 인정되면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 하사의 경우는 이미 성전환 수술까지 받은 상태라 성별 정정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날 변 하사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소청 절차를 진행하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라는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3개월 동안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로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