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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쪽방 생활 '인포푸어' 돕는다

2020-01-29기사 편집 2020-01-29 1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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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거나 정보를 가진 자들이 배포한 정보만 획득할 수밖에 없는 정보 소외계층이 생겨났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인포 푸어'들은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해 국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지원 대상자가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워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열악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을 위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갖고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다른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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