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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 공식 확정

2020-01-28기사 편집 2020-01-28 1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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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승인 인증서 발급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는 앞서 관세화를 진행한 일본, 대만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관세율로 국내 쌀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장벽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24일(제네바 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9월 30일 우리나라가 수정 양허표를 제출한 이후 5년여 만에 쌀 관세화가 완료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관세화를 유예했다. 2004년에는 다시 한차례 더 관세화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이유로 WTO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한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는 WTO 양허관세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저율관세할당물량을 늘리지 않고 고 관세율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었다. 5개국이 사실상 무역 제한에 가까운 고 관세율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우리나라의 강력한 관세율 사수 의지를 보이고 TRQ 배분 방식 수정으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설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513%는 쌀 관세화를 진행한 일본, 대만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관세율이다. 지난해말 국제 쌀 가격을 기준으로 일본과 대만의 관세 수준을 한국처럼 종가세로 환산해 보면 각각 320%, 150% 정도다.

쌀 관세화 양허표는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하게 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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