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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혁신도시 법안' 처리 외면 말길

2020-01-27기사 편집 2020-01-27 1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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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남과 함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찍을 것인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2월 국회 소집에 여야가 합의한 다음, 혁신도시 지정 관련 법안을 속도감 있게 심사·처리하는 게 관건이다. 다시 말해 2월 국회를 여는 것은 당연하고 그 회기중에 혁신도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지역민들은 강하게 주문한다.

다행히 뜸은 잘 든 편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혁신도시 지정·절차 규정을 담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에 이어 법사위 회부, 그리고 최종 국회 관문인 본회의 처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야 의지의 문제일 뿐, 정책과 법리 등 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도중에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최근 일단의 TK 영남권 출신 현역 정치인들 '혁신도시 부정적 발언' 보도가 그런 조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얼토당토않은 행태이자 언어도단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열차는 사실상 법제화 궤도에 진입한 상태나 마찬가지다. 나아가 그 동력에 힘 입어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수 있는 2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 법안 처리를 끝냄으로써 마침표를 찍는 게 급선무다. 이 법안으로 인해 여야 정파간 유불가 엇갈리고 또 특정 지역에 해가 가는 것도 아니다. 개정안이 처리돼야 대전·충남에서도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해 볼 수 있게 되는 데 이것마저 막는다면 상식적으로 용납불가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국회에 각각 전달된 충남도민 100만 명 서명부와 이달 15일 국회에 보낸 대전시민 80만 명 서명부는 지역민들의 혁신도시에 대한 열망의 결정체다. 여야는 이를 고스란히 받아 안을 책무가 있다. 아울러 2월 국회가 합의처리 시한임을 유념하고 딴청피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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