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의 내용 중 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으로 혁신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대학 스스로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진정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로서 교육부는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능력을 위한 교수자 처우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비현실적인 연구비 집행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이 스스로 혁신에 나서기 위해서는 대학구성의 가장 핵심인 교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 개선, 연구비 집행의 현실적인 개선, 각 대학별 수준과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정교수 트랙(테뉴어 트랙) 확립 등이 우선시 돼야 한다. 안타깝지만,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3가지 부분에서 한국대학이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감히 확신하건대, 방금 지적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 대학은 결코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힘들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대학의 혁신 및 교육과정 혁신을 원한다면 정부 관련 부처 및 관련자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저, 대학입시와 관련한 담론에 매달려서 고등교육에 할당되어야 할 커다란 자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

다음으로, 권고안에서 제시한 혁신을 촉진하는 탄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권고안은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대개 이런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때는 많은 이들이 기업문화 혹은 정부의 정책적 금융혜택에 대해서 이런 저런 주장을 하곤 한다. 하지만, 경제학자인 필자는 오히려 다른 주문을 하고 싶다. 진정 탄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하고 싶다면 기존에 논의되는 내용은 그대로 추진하되 주거 부동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안정화 시키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주거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해 노동 임금의 상승 속도를 크게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젊은 인재들에게 양질의 주거접근권이 크게 제한될 것이다. 사실 주거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적절한 곳을 찾아가지 못해 투기성 자금으로 부동산 쪽으로 집중투하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최근 정부는 이런 저런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조금씩 효과도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권리를 위해서도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효과의 즉효성을 위해서 부동산 수요 쪽을 주로 건드리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급 쪽으로도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여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혁신적 포용사회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여러 정책들이 커다란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화 없이 사회보장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큰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장호규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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