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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 개정법안과 새해의 바램

2020-01-20기사 편집 2020-01-20 07: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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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국회가 연말 연초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많은 법안을 가결했다. 소방법이 개정돼 그 동안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던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국가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기관이 신설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변경됐지만 투표는 종전과 같이 지역구 후보자에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하게 된다. 병역법의 개정으로 대체복무요원 및 대체역이 신설돼 양심적 집총거부권이 수용됐다. 양심적거부권의 진심을 구별하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여부는 그 시행을 지켜보아야 하겠다. 유치원3법이라고 칭하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돼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가 신설되고, 유치원 설립자의 자의적인 운영이 제한되며, 설립자와 운영자의 겸직이 금지되고, 유치원의 급식시설과 위생시설의 기준이 강화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자동차 제작사의 비양심적인 대응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자동차관리법에 도입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 전자관련회사 산업재해사건 등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체제하에서 대기업을 상대방으로 손해와 인과관계, 손해액을 성공적으로 입증해 내기란 정말 어려운 실정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에 성공해도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원상회복의 이념에 따라 현실적인 손해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전문적 기술과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제조사에 요구돼야 하는 안전성과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배상액은 제조사의 시장지배력과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에 걸맞는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호, 제조사에 대한 안전성 보호 촉구 등을 위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자동차 결함에 대해 도입된 것이지만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조항 삭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사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정되게 됐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재판과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게 됐다. 개정법률은 국회의결되어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그 문제점이나 공과에 대하여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부디 다수의 평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평화롭고 명예롭게 시행되고, 시정되기를 바란다.

지난해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민의 요구가 제공하는 많은 이슈도 많았지만 양분된 지지자의 전혀 타협 될 것 같지 않은 대립은 더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진심과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조금 기다려 주거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보다, 행동하고 비판하거나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서 세상은 시끄러웠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그 동안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십 년을 형제처럼 지낸 지인과 반가운 만남의 자리에서나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가족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주제가 되어 논쟁이 되면 그 자리는 투쟁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아 왔다. 매우 안타깝다. 그 사안에 대해 결정권한이나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내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신념을 상대방에게 관철하기 위해 관계와 평온을 깬다면 세상이나 지인이나 형제나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소망과 희망을 담아 축복과 인사를 나눈다. 오랜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은사님에게 축복을 전하며, 동료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다. 올 한해는 부디 평화롭고 갈등 없이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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