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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국정운영 본격 시동 거는 문 대통령... 검경개혁, 남북교류, 협치 구체화 나설 듯

2020-01-19기사 편집 2020-01-19 17:52:50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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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보회의서 확실한 변화 구체적 방향 제시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 및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했던 4년차 국정운영 구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후반 각 부처로부터의 업무보고에 착수하고,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검경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주 남북교류 및 경협, 협치 등 주요 국내외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만큼, 20일로 예정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와 이어진 국무회의에선 신년사 등을 통해 밝혔던 '확실한 변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우선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여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등 검찰개혁의 기반을 닦아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력기관 개혁이 어느 한 쪽의 힘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적절한 견제를 통해 '힘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14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선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이은 후속 권력기관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협치에 대한 구상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협치를 위해선 상호 비방하는 정치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기본입장과 함께 올해 총선 이후 야당인사 중 현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사가 있다면 기용하겠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청문회에서 협치를 우선 내세웠던 만큼, 문 대통령은 정 총리를 통해 야당과의 원활한 관계회복을 모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남북협력도 문 대통령이 새해 풀어나가야 할 최대 난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측에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철도·도로 연결사업 실현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등을 계기로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5대 제안)을 제안했다. 특히 신년기자회견에선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이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추진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남북간 교류확대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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