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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추진에 '4+1' 협의체선 맹폭

2020-01-19기사 편집 2020-01-19 15:32:08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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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명칭을 '미래한국당'으로 바꿔 추진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4+1' 협의체 참여 정당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구두 논평을 통해 "이름을 떠나서 위성 정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꼼수가 법에 의해 막히자, 또 한 번 수작을 부리기로 한 것인가"라며 "저질 정치의 끝판 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구태정치의 표본'인 한국당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이름인가. 차라리 '무례' 한국당으로 바꾸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라며 "정치보다는 저급 코미디를 더 잘하는 한국당. 이번 기회에 명칭만 바꾸지 말고 업종도 코미디로 전향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비꼬았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명칭과 상관없이 위성 정당 창당은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창당 중단을 촉구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결정된 합법적 입법 취지를 편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의회민주주의의 자격 미달"이라며 "위성 정당 신고를 철회하고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말했다.

대안신당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기어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장정당 설립에 나선다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애초 위성 정당 명칭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사용하기로 했다가 선관위가 명칭 사용을 불허하자 지난 17일 '미래한국당'으로 명칭 변경을 신고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측은 명칭 변경에 대해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이자 준법 기관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을 사용하는 창당준비위원회 3곳에 명칭 변경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해당 정당의 명칭을 보완해 변경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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