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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빈집 대전시 골머리

2020-01-16기사 편집 2020-01-16 1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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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대전시 중구 대흥동 주택가 빈집이 16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빈운용 기자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갈수록 늘면서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빈집은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도심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이어서 철거 등 정비 작업을 확정짓기 어렵고 실태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시는 연내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세종연구원 정경석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대전시 빈집정비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대전지역 빈집은 5842호로 추산된다.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2789호(47.7%)로 절반에 달하고 공동주택 1063호(18.2%), 1-2종 근생·숙박·업무시설 79호(1.4%), 기타시설물 19호(0.3%) 순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2286호), 중구(1140호), 대덕구(864호), 유성구(815호), 서구(737호) 순으로 많다. 빈집 정비의 주된 대상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만으로 한정하면 지역내 빈집은 2500-3000호 안팎으로 압축된다. 다만 최근 대전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해 파악한 빈집은 3858호로 집계됐다.

빈집은 저출산·고령화 기조 심화와 함께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 100%를 넘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42만 호에 이르고 지역내 빈집비율은 광역시보다 도·농 복합인 광역도를 중심으로 10%를 웃돌며 국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빈집은 오래도록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하고 방화 같은 중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정비를 위한 현황 파악 단계부터 어려움에 직면한다. 먼저 실태조사를 벌여 미사용 또는 미거주 주택을 추리고 상수도요금이나 지방세 납부내역 등 행정자료를 토대로 다시 추출해야 한다. 이어 현장조사와 소유자 확인 등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빈집 정비를 하려면 소유자 동의도 필수다.

빈집 정비 방식은 산 넘어 산이다. 철거, 수리를 통한 재활용, 공공기관의 매입 등으로 다양하고 필요한 예산 규모도 각각이다. 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 집 소유자와 지역주민 등 각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비 방식이 달라지는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빈집의 90%가량이 '파손 없는 빈집'에 해당되고 절반 이상 파손으로 철거해야 할 빈집은 3% 정도에 불과해 철거보다는 전대나 공공매입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형태가 유효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할 대전 자치구의 의지는 온도차를 보인다. 구 주도로 빈집 정비사업을 하려면 법적 근거로 조례를 마련해야 하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대덕구와 서구 뿐이다.

긴 안목에서 빈집 정비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과제도 남겨진다. 빈집은 사유재산이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측면에서다. 시는 연말까지 2억 5000만 원을 들여 장기적인 빈집 정비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빈집 밀집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 재원조달과 정비 시행방법 등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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