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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확대하고 규제는 푼다"…한국당 주택공약 발표

2020-01-16기사 편집 2020-01-16 18:01:17      이호창 기자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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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주택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16일 한국당이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상환 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로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단행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의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로또 청약'이라 할 만큼 서울 분양시장에서 당첨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대기수요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는 것. 이와 함께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공약했다.

앞서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으로 변경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념 대결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부가 가격폭등을 시켜놓고는 평범한 중산층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려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 주택 기준을 조정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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