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대전시정의 5대 전략목표 중 하나인 `개방과 혁신으로 살찌는 경제` 부문 세부사업인 `대전형 유급병가 제도`는 현재 답보 상태다. 시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 2018년 이후 2년 동안 수혜자 범위 조차 확정 짓지 못 하는 등 이렇다 할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지 못 했다.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큰 뜻을 품고 추진됐지만, 사실상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수혜자를 확대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업 진행은 1년여 뒤로 미뤄지게 됐다. 또 다른 사업인 국립철도박물관유치 사업은 이행률 0%를 보이며 시작조차 하지 못 했다.

약속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도입된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견주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처벌 대상이지만, 시는 인력부족과 단속 방법의 어려움을 호소할 뿐 별다른 단속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전적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지하는 탓에, 지난해 9-12월 간 새로 등록된 반려동물은 7900여 마리에 불과했다. 시는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약 13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무한 수준이다. 이 제도는 유기견 발생 방지 등 관계부처의 동물권 보호 움직임에 따라 추진됐지만, 대전시는 발 맞추지 못 하고 있다. 시는 새해를 맞아 굵직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다소 미진했던 작은 사업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작은 것부터 잘 해야 큰 일도 해낼 수 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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