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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작은 사업도 돌아봐야

2020-01-17기사 편집 2020-01-17 07:14:52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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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취재2부 천재상 기자
대전시는 최근 2020년의 시정 방향을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매력 넘치는 문화도시', '지속가능한 그린시티' 등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로운 해를 여는 시점에서 시가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을 뜯어보면, 앞서 제시 된 시정 방향이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 시가 놓치고 있는 작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민선 7기 대전시정의 5대 전략목표 중 하나인 '개방과 혁신으로 살찌는 경제' 부문 세부사업인 '대전형 유급병가 제도'는 현재 답보 상태다. 시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 2018년 이후 2년 동안 수혜자 범위 조차 확정 짓지 못 하는 등 이렇다 할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지 못 했다.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큰 뜻을 품고 추진됐지만, 사실상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수혜자를 확대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업 진행은 1년여 뒤로 미뤄지게 됐다. 또 다른 사업인 국립철도박물관유치 사업은 이행률 0%를 보이며 시작조차 하지 못 했다.

약속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도입된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견주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처벌 대상이지만, 시는 인력부족과 단속 방법의 어려움을 호소할 뿐 별다른 단속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전적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지하는 탓에, 지난해 9-12월 간 새로 등록된 반려동물은 7900여 마리에 불과했다. 시는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약 13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무한 수준이다. 이 제도는 유기견 발생 방지 등 관계부처의 동물권 보호 움직임에 따라 추진됐지만, 대전시는 발 맞추지 못 하고 있다. 시는 새해를 맞아 굵직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다소 미진했던 작은 사업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작은 것부터 잘 해야 큰 일도 해낼 수 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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