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의 시행을 통해 연말이면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을 비롯한 서울의 집값은 연속 상승하고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후 집값은 급등 하는 등 정부의 예측과는 역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습적으로 12·16 대책이라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대출, 세금, 청약 공급 등 총 망라한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대출을 제한하면서 우회 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하고 전세 자금 대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해 2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회수하고 단기 투자자를 막기 위한 1-2년 미만 주택 보유자 양도 세율을 높였다. 그리고 고가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전수 조사 등 조사 강화 등 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효과가 없는 경우 금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 놓겠다고 한다.

다행히 정부의 바램대로 12·16 대책이후 다주택자의 매물과 고가주택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니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고 자금출처로 기존에는 증빙서류만 필요했지만 모든 증빙까지 해야 하니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인 듯 하다. 대전지역은 유성구와 서구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이지 않아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모든 지표를 봤을 때 지금 당장 편입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업으로 있는 공인중개사로써 정부의 대책을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시장을 이기는 대책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시장을 이겼던 정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다주택자들을 매도를 유도해 시장에 공급을 하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았겠는가? 분양가 상한제로 재개발, 재건축이 막혀 있다 보니 공급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이기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또한 있을 것이다.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논리에 맡겨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종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유성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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