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는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증명해주듯이 지난해 정부의 복지예산이 200조에 이르렀다. 국가 전체 예산으로 따져도 35%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선심성 복지나 선언적 복지, 보여주기식 복지로 인해 정작 절실하고 혜택이 꼭 필요한 국민들은 외면받고 있다.

충주시의 대중교통 소외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통학택시 사업 종료도 마찬가지다. 서충주신도시 학생들을 위해 지난 2년 간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학택시를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는 서충주신도시에 중앙탑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올해는 통학택시 예산이 아예 없어졌다. 사업도 종료됐다. 문제는 그 외 지역의 학생들도 덩달아 혜택이 종료됐다. 분명 시 조례도 있고 수요자가 있는 현실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충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소외된 지역 주민들은 "조길형 충주시장이 서충주신도시 밖에 관심이 없다. 우리도 같은 세금을 내는 시민인데 대우는 다른 것 같다"며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나마 서충주신도시는 통학택시가 없었더라도 여러 대안이 있지만 정작 그 외의 오지 학생들은 마땅한 방법이 없다. 여기에 충주시는 통학택시에 대한 전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요자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이처럼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절실한 수요자들이 있지만 정작 도움의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촘촘한 그물망을 갖춰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실적에 치우치고 보여주기식 선심성 행정으로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 수 밖에 없고 불필요한 곳에 재정과 관심이 쏠린다면 아쉬운 그늘은 더욱 더 늘어날 수 있다. 사각지대를 줄이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무엇보다 집행자 즉 공무원들의 관심과 애정이다. 아울러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에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히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적재적소라는 단어가 유난히 귓가에 맴돈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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