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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법안, 2월 국회 때 처리가 마땅

2020-01-15기사 편집 2020-01-15 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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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제 신년회견 발언을 놓고 충청권의 해석과 평가가 얼마간 결을 달리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긍정그룹과 부정그룹 간에 사안을 보는 논거나 눈높이가 다른 이상 목소리가 똑같아지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간극은 혁신도시 담론에 관한한 지역 여론 형성의 건강성을 방증한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각자의 입장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지언정 대전·충남 혁신도시 관철이라는 지향점은 다르지 않은 까닭이다.

문 대통령의 혁신도시 관련 발언 내용에 일면 미진한 구석이 없지 않다. 기왕이면 여야를 상대로 20대 국회 임기내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을 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총선 후 검토' 화법만 해도 이게 애매하기 그지없다.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20대 국회 통과 불발을 전제한 듯한 느낌을 주기 십상인 마당인데 굳이 논란의 단초를 제공할 이유가 있었는지 헷갈린다. 다만 문 대통령도 대전·충남에 혁신도시를 추가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음은 '팩트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궁극적으로는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가야 혁신도시 문제에 마침표가 찍힌다. 지금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21대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2월 국회가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는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의 어제 성명도 이런 현실을 웅변한다.

2월 국회를 흘려보내면 혁신도시 이슈는 21대 국회로 떠내려간다. 이런 모습을 보려고 충남 100만 명, 대전 80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게 아니다. 여야 불문하고 혁신도시 법안을 사장시켜놓고 '총선의 강'을 건너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혁신도시 지정·절차 법안만큼은 무슨 수를 쓰든 2월 국회에서 갈무리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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