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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이루는 총선 공약 꼼꼼히 챙겨봐야

2020-01-15기사 편집 2020-01-15 1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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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내걸었다. 2022년까지 전국 버스 터미널·학교 등 5만3000개소를 구축해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재정건정성 강화·노동개혁·탈원전 저지를 골자로 한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1호, 전월세상한제 도입·1가구 다주택 중과세 등 주거부동산 정책을 2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선거가 정책과 인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들 공약은 정책선거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총선정국으로 전환되면서 각 당의 공약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머지않아 총선 주자들이 결정되면 표심을 잡기 위한 지역개발 공약 등도 넘쳐날 것이다. 역대 선거를 되돌아보면 공약 가운데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고 미래를 대비한 것이 주류를 이뤘지만 개중에는 허무맹랑한 내용도 없지 않았다. 지난 17대 대선 때는 모 후보가 결혼 수당 5000만원, 출산 수당 3000만원 지급 등 파격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연동형 비례제 영향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색정당들의 출현이 예고된 만큼 이색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을 앞세우는 정당과 후보들도 많아질 전망이어서 옥석을 가리는 혜안이 요구된다.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은 우리 삶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놨을 때 실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에 당선돼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지금의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됐다. 굵직한 국책사업도 선거에서 추동력을 얻는다. 때문에 당과 후보들의 공약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 공약이 우리 삶과 미래 세대, 지역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 혜안을 갖추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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