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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잘 막은 농식품부 'S'… 교육부는 규제혁신 미적 'D'

2020-01-15기사 편집 2020-01-15 1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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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중앙행정기관 지난해 업무평가 성적표 나와

첨부사진143개 중앙행정기관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종합 성적에서 부처들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D'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631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은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차단과 농가소득 안정 부문에서 성과가 인정돼 5개 부문에서 모두 'A' 등급을 받아 종합 S등급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은 종합 'A'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들 기관이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 및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등은 'B'등급을 받아 체면치레를 했다.

'C' 등급을 받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통계청, 방사청, 기상청, 원안위 등은 종합 'D'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규제혁신 부문에서 유일하게 D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과 혁신성장기반 및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반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이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대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은 낮게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전반적인 정부업무에서 세계최초 5G 상용화, 벤처투자 4조원 돌파 등 신산업 육성과 조선·반도체 등 주력산업 활력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고용의 양과 질 개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함께 잘사는 경제의 토대를 마련한 점도 주요 성과로 봤다. 그러나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며 사회 각 부문에서의 특권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경제·자치분권 등 개혁입법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미흡사항, 100대 국정과제별 실적·미흡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업무 유공자에는 포상도 할 계획이다.

장중식·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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