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관한 언명은 지역민 기대치와 맞먹는 느낌이다. 행정부 영역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나설 계제가 못 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실상 패를 다 보여준 셈이다. 현 단계에서 청와대나 행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시 말해 국회에서 입법작용을 통해 행정이 개입할 공간을 열어주기만 하면 그후부터는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 표시가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고,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그에 근접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지정 등 일련의 절차를 밟을 의지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지금은 `국회의 시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유관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이다. 20대 임기내에 매조지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이지만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총선 소용돌이에 빠져 드는 국면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절차 법안이 빛을 볼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봐야 한다. 그런 사정은 알지만 가능하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문제 만큼은 총선 전에 매듭짓기를 촉구한다. 다음 국회로 넘기면 그동안의 지역민들 수고와 노력들이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동의하기 거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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