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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충청권 혁신도시 추가지정 "총선 거치면서 검토" 청신호(?)

2020-01-14기사 편집 2020-01-14 17:29:35

대전일보 > 정치 > 4·15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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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만 혁신도시 없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공감하며, 관련법안 통과 전제로 "지역 도움방안 찾겠다"강조

첨부사진1[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충청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세종시로 인해 전국 지자체중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다는 문제의식에 공감을 피력해 기대감을 높였다. 다만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시기 및 검토 방식에 대한 미묘한 해석을 낳기도 했다. 당장 야권에선 충청 현안을 총선전략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 수도권은 추가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충남과 대전도 제외됐는데, 당시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신(新) 수도권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 행정중심도시로만 멈춘 상태이며, 현실적으론 세종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 인구가 빠져나가 경제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과 대전에선 오래전부터 추가적인 혁신도시를 요구해왔고, 현재 국회에 보류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에 따라 지역에 도움 되는 방안을 찾아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에 혁신도시가 배제된 배경 등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함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지원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이날 '임기 내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여부'만을 묻는 기자의 질문애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이전문제와 함께 충남과 대전에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문 대통령이 먼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언급한 점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추가 지정과 관련,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총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 선출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정부는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도시는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라고도 했다. 총선을 거치면서 민의를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시기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지만, 20대 국회에선 어렵고, 21대 국회에 가능하다는 의미다.

야권에선 집권여당의 총선용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불가피성을 이해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이번 총선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이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그동안 충청패싱, 충청 홀대 등 문재인 정권의 충청도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충청도에서 여당이 승리해야만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져 충청도민을 주머니 속 공깃돌 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이번 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돼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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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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