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주도한 연동형 비례제에 문제가 많다며 선거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다가 국회를 통과하자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선거법을 무력화하면서 비례의석을 대거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결과다.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격한 논쟁이 일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꼼수라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상대로 `비례` 명칭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항의방문을 하는 등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유권자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다. 거대 정당의 독식도 방지하고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도 있다. 군소 정책정당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게 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기성 정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현실화되면 선거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 무엇보다 유권자에게는 혼선을 줄 가능성과 함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틀까지도 뒤흔들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