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형 취재2부 차장
조남형 취재2부 차장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적이 또 있다. 1990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은 민생안정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당시 경찰이 총동원 돼 2년간 조폭 200여 개파 색출, 1400여 명이 검거 됐다. 또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다. 2005년 2월 취임 2년을 맞아 국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겠다"고 언급했다. 그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대출 규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미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 지난해 12·16 대책 등 매년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부담 강화, 규제지역 확대, 재건축 연한 확대 등 더욱 강력한 정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KB리브온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2017년5월-2019년10월)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15.73%로 집계됐다. 지방의 집값 상승률도 만만치 않다. 대전은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 전국 1위를 고수하면서 거의 폭등 수준이다. 일부 인기 아파트의 경우 두세 달 만에 수억 원이 올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종시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에 개발호재, 신규분양 효과, 외지인 투자 수요까지 몰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기불황과 저금리 기조 속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또 다른 집값을 올리는 형국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고가주택을 6억 원으로 정하고 규제를 적용하자, 집값이 6억 원 바로 밑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부동산 업계의 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조남형 취재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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