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정규직 공무원으로 포함돼있지만 보통 5년을 임기로 재계약 절차를 거쳐야 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이자 대전시 산하 사업소인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직원은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예당은 정원 66명 가운데 임기제 공무원이 39명이며 대전시립미술관은 정원 24명 중 6명,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17명 중 8명이다. 공무직(무기계약직)도 대전예당 27명, 시립미술관 11명, 연정국악원 17명 등이다.

이들 기관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5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해 사실상 1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는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다고 호소한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기관의 경우 임기제 운용의 장점 보다는 고용 불안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일고 있다.

지역 미술기관 관계자는 "전시는 기획부터 구성 등까지 최소 2-3년의 긴 호흡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하다보니 업무의 지속성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면서 "재계약을 앞둔 시점이 다가오면 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대전예당 관계자도 "전국의 공연장이 속속 법인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업무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학예사 대부분을 전문 임기제로 채용했던 국립현대미술관도 이 같은 문제를 해소키 위해 지난 7일자로 임기제를 폐지하고 정규직 공무원 채용으로 전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역 문화예술기관 임기제 공무원의 일반 공무원 전환 등의 계획은 없지만 고용 안정 정책에 견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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