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와의 전쟁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기조를 `투기와의 전쟁`으로 규정한 가운데 지난해 전국 최고수준 집값상승률을 보인 대전지역도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 대상에 포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7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강력한 대책을 줄지어 쏟아낸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이 투기세력으로 인해 혼탁한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도 향후 집값 양상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전 지역의 집값은 2018년 4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1년 넘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1.1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주택가격은 11월 대비 0.3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주택매매가격지수 또한 109.6으로 서울(108.2)보다 높았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1월 집값을 100으로 놓고 변동폭을 지수화한 것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세종 규제지역 유지 풍성효과와 외지 투기세력에 이어 대전 시민들의 추격매수까지 맞물려 이 같은 추세가 올해 또한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대전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대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과열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내년 4월 이후 정부의 추가 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간섭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향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 부지부장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대전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대전 지역 신규 분양 일정과 그에 따른 청약 경쟁률, 집값 상승률을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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