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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의 '인사교류 협약서' 살펴보니

2020-01-06기사 편집 2020-01-06 18: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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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 인사교류 협약서 해석 차이 커

대전시와 중구 간 인사 교류가 부구청장 인사로 파행하는 가운데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인사 교류 협약'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분분하다. 6일 대전시의 '2020-2022년 시-자치구 인사교류 기준'은 인사 교류 기본 원칙과 각 급수별 직원의 인사교류 방안이 제시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최근 중구의 자체 인사와 관련해 시와 중구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인사 교류 협약 위반 해석 여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는 중구 부청장 인사가 상호 협의에 의한 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사교류 협약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중구는 협약 내용에 각 급수별 인사 교류의 세부 항목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상호 조정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았다.

인사교류 협약서가 중구 자체 인사 이후 바뀌었다는 점도 논점의 대상이다. 시가 지난해 12월 2일 각 자치구에 내려보낸 협약서의 기본 원칙에는 '인사운영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협의에 의해 조정한다'고 명시된 반면, 이달 2일 내려보낸 협약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중구는 협의가 불발됐을 뿐 6급 이하 인사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시에서 중구가 기본 원칙에 의한 상호 협의조정을 어겼다고 말하는 것은 부구청장 인사 이후 발송한 인사교류 기준에 의거한 것 아니냐"며 "협약서 세부 항목에 급수별 직원의 인사 교류 방안이 명시돼 있는 만큼 6급 이하 인사에 관해서는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중구 자체 인사는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서 상 기본 원칙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의 인사 운영은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돼야 한다. 중구측의 이번 인사는 상호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새로 변경된 인사교류 기준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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