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5개 법안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대치정국이 재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와 유치원 3법을 비롯해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중 어느 법안부터 의결과정에 들어갈 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여당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예고함에 따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떤 대응을 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당시 `4+1(민주·미래·정의·민평·대안신당)` 전략에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때문에 한국당이 또 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 등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건에 대해 무더기로 기소한 만큼 강력하게 저지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당 일각에서 협상 기류가 나오는 만큼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든지 해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겠다"며 "설 연휴 전에 민생 입법 숙제를 일단락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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