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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건립 본격화 행정수도 완성 주력"

2020-01-05기사 편집 2020-01-05 14:59:56      이용민 기자 min5465930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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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에 마침표 찍는 한 해가 될 것"

첨부사진1이춘희세종시장

2020년은 세종시로서 중대한 전환점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으로 사실상 주요 부처 이전이 마무리됨으로써 행정수도로서 토대는 갖췄다. 이제는 그 위에 도시 기능을 끌어올리고 여유로운 생활 인프라를 쌓아 올리는 일이 남았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정부세종청사는 15개의 건물 동들이 용 모양을 이루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용 그림의 여의주가 될 전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올해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시민 자치 특별시' 실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을 만나 2020년 새해 설계를 들어봤다.

대담 = 장중식 세종취재본부장

-지난 1년간 소회와 대표적 성과를 꼽는다면?

"먼저 올 한 해 세종시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는 시정 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의 실현에 성큼 다가선 해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면에서도 큰 진척이 있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시민자치의 기반도 더욱 굳건해졌다.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네이버 데이터센터와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센터를 유치하면서 경제활력과 도시성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 여러분이 늘 함께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이 애써주신 덕분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로드맵은?

"지난해 2020년 정부예산에 건립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전 규모·입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계에 앞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등 큰 진척이 있었다. 올해에는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설계공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으로 제대로 된 국회 의사당이 들어설 수 있도록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할 예정이다. 또 국회법을 개정해 여야 간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는 등 세종의사당의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가칭 ITX 세종역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계획은?

"호남고속철도 KTX 세종역 설치와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일반철도 경부선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특정역이 거론되며 일반철도의 노선안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세부 노선과 운영방안은 관련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오는 6월쯤 공개할 계획이다. 일반철도 세종선(가칭)이 설치되면 서울과 세종이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서울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착수를 위해서는 정부의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 하므로 사업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대전 등 인접 도시와의 광역 교통망 구축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구상은?

"대전-세종 간 교통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도로 용량이 한정돼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반석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연장해 세종-대전 간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처리할 수 있어, 대전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착수를 위해서는 정부의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시도 사업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세종시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채 300억 원을 발행했고, 올해 736억 원을 발행한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수준으로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재정위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지방채 재원은 소모성 경상적 경비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및 공원 조성, 반다비 빙상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등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자본을 형성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다만,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세입·세출 등 재정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장기 재정전망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

-상가 공실률이 30%를 넘어서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대안은?

"세종시 내 상가는 상업용지 상가와 아파트 상가 등 2가지 경로로 공급되고 있는데, 상업용지 비율은 크게 높지 않다. 다만, 아파트 상가는 지난 정부에서 세대당 상가면적 규제를 해제하면서 과잉공급된 측면이 있다. 이제라도 제도적으로 과잉공급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공급된 상가의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 상권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총 7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계획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이다. 국회와 국가 기관도 내려오고 수도권 인구도 정착하면 상가 공실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원·검찰청 신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종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다만, 사법 수요 대응을 위한 사법 조직은 대전지방법원 관할 세종시법원(시군법원, 등기소)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세종시민들은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종시민들만 불편을 겪는 것이 아니라 대전지법의 평균 소송 처리기간이 2013년 기준 3.8개월에서 2018년 6.1개월로 늘어나는 등 대전 지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법원·검찰청은 청와대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 입법 기능과 함께 사법 기능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법원설치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등 세종시 스마트시티 추진상황은?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통해 올해 5월 개장예정인 중앙공원 1단계 내에서 도심공원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할 계획이다. 공원 내 자율주행셔틀 운행구간 1.3㎞에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시행, 안전한 자율주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4생활권 BRT 미운행 구간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 운행을 시작하고, 올해는 3-4생활권 BRT도로 및 4-2생활권 테크밸리 일반도로 등으로 구간을 확대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게 된다. 자율차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자율차 기업들이 세종시로 모여드는 자율주행 연구개발 거점도시로 조성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국토부, 행복청, LH와 협업해 5-1생활권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해 구체화한다. 원도심에는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도심에는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북부권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2014년 22개 과제 986억 원의 예산으로 출발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2019년 현재 76개 과제에 7887억 원이 투입됐고, 2025년까지 1조 637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해 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접목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시즌2'로 확대·개편했다. 그동안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조치원 등 구도심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면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정주여건 개선 등 인프라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시즌2에 접목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사업이 아닌 '도시재생운동'으로 인식해 느리더라도 주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올해 주요 역점 시책과 세종 시민들에게 당부하고픈 것이 있다면?

"올해의 사자성어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의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정했다. 7대 과제를 중심으로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정 3기의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의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0년은 도시건설 2단계 사업을 완성하는 중요한 시기다. 자율주행차, 데이터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기반을 마련해 도시의 자족적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ICT,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시민 편의를 높이는 세종형 스마트도시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 드린다."

정리=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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