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적임자" vs 한국 "국회무시", 바미 "절차민주주의 형해화", 정의 "검찰개혁 완수를", 평화 "중책 부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군소정당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인 바른미래당은 `국회 무시`, `절차민주주의 형해화`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신임 장관은 시급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법무부와 검찰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확실한 적임자"라고 평가한 뒤 "국민도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된다"며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으로 공정과 정의를 세우고 무너진 사법질서와 신뢰 회복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7시에 추 장관 임명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뚝딱 해치웠다"며 "재송부 요청 기한을 하루 준 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다시 한번 인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의원을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임명은 사실상 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공석 기간이 길었던 만큼 검찰·사법 개혁의 발걸음도 지체됐고,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총력을 다해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고 공수처 법이 통과되고 청와대와 검찰이 전례 없이 대립 각을 세우는 시점에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됐다"며 "작금의 난맥상을 뚫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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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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