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합동인사회서 권력기관·공정사회 개혁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 신년인사를 통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자정노력을 당부한 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말 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가속을 붙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나아가 새해 시작과 함께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만큼,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공정사회 개혁과 관련해선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 특히 청년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채용에서 탈세·병역·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하고 있다"며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에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 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문제 대해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신기술·신산업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국민께서 불편을 견뎌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서로 양보하며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새해에는 국민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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