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공동대응 없는 지역정치권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달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혁신과 융합의 4차산업 혁명시대 그리고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주제로 `미래형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달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혁신과 융합의 4차산업 혁명시대 그리고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주제로 `미래형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지난 달 5일 국회에서 `미래형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수영상 제작기술 활용공간 조성사업 유치를 추진 중인 대전시가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참석키로 했던 대전권 7명의 국회의원 중 참석자는 단 두 명뿐이었다. 그나마 한 명은 인사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리를 떴다. 국비를 포함,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의 지원이 절실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외면한 셈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 광역지자체는 매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정국이 시작될 때마다 `시정현안 간담회` 또는 `예산정책 협의회`를 명분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지만, 의례적 행사일 뿐이라는 게 지배적 반응이다. 대다수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국한된 민원성 현안에만 관심을 보이는데 급급하고, 심지어 민심보다 당리당략에 따른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의 기본적 임무는 국회 구성원으로서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구 등의 민심을 수렴해 국정에 반영하는 것 역시 주요 책무다. 하지만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선 그리 호의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말 예산정국에서 충청권 지자체가 충분한 국비를 확보하고,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유치와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하려면 여야의 유기적 대응은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국비를 더 확보하고, 국책사업 평가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국회 해당 상임위나 유관 부처를 종합적으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부처의 한 간부는 "대부분의 국가 공모사업에 복수 이상의 지자체들이 경쟁하게 되는데, 지역별 변별력이 그리 크지 않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경우 통상 충청과 달리 절심함을 제대로 어필하는 영호남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심지어 당론이 지역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 영호남과 충청 정치권의 반응이 다르다"며 "충청은 당론에 따라 지역을 설득하는데, 영호남은 지역 민심을 토대로 당론을 바꿔 나간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충청권 광역지자체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지자체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 갈수록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특히 여야 구분없이 튼튼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하는 여타 지역 정치권을 보면 부러울 뿐"이라고 안타까와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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