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쟁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때에 지원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이 여전히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면서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개혁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며 공수처 법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어 "(올해)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의 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의식해 당초 예정됐던 국무위원들과의 송년 만찬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까지 총동원해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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