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특별사면이 사회적 갈등 치유 등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한 반면 한국당은 선거를 앞둔 내편 챙기기나 다름없다고 폄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별사면이 서민과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회 제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2010 이전 선거사범과 정치, 노동계 인사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 복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지만 공천관련 금품 수수사범, 최근에 치러진 선거관련 사범 및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제외하는 등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코드사면이요, 선거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 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며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고 지적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번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 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 중 서민생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부분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양심수들은 제외되고 선거사범은 포함된 점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늦었지만 이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생계형, 인도주의적 배려 대상 사면과 양심적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사면, 밀양송전탑과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사드배치와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사건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 것 또한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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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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