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중소기업 주무 부처에서 자금융자, 세제혜택, 인력양성, 기술애로 해결 등 기업의 생애주기인 창업에서 성장, 성숙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들을 펼쳐왔다. 다만, 기업의 경영활동에는 소비자와 접점을 이루는 활동들도 성과 창출의 핵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2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중소기업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62.9%로 특히,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인 의류·섬유신변용품, 세탁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피해 비중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질, 가격 등 상품·서비스 본연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보다 계약 관련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고객 접점 분야의 소비자문제 대응 역량이 취약해 발생하는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좁혀질수록 물적·인적 인프라 제약으로 인해 상품·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소비자문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이에 정부가 규제 등에 의한 직접 개입 방식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보호 역량을 키워 시장 자율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친시장적이고 간접적인 정책수단이 더 효과적인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비자 관련 맞춤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문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자율처리 지원, 소비자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지원돼야 할 것 들이 아직 많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활동으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해에는 소비자와 중소기업 모두의 후생이 증진되고, 소비자 지향적인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희망해본다.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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