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틀째 선거법 필리버스터 대치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면서 선거법 표결 처리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위시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비롯해 민생개혁법안 등을 조속히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으며 한국당은 선거법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면서 국회 통과시 비례대표정당 창당카드로 맞섰다.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은 26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5일까지로 결정되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도 25일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된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을 이를 위해 26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낙연 총리가 이날 예산부수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이들 20개 법안도 26일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민주당은 이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이른바 2~3일씩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좀 더디고 번거롭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혁완수라는 목적지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개혁 나아가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은 위헌적인데다 본회의 상정 절차 등도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4+1의 의도를 무산시키겠다고 반발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헌법적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계신다. 그분과 정식으로 접촉해보겠다"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를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이같은 계획은 4+1의 선거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이에 대해 "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도 비례대표정당을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우리 당도 비례대표정당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의도를 뒷받침했다.

4+1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기자회견에서 "4+1이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률이 10%가 됐든, 50%가 됐든, 90%가 됐든 위헌이고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 하고, 전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사는 추한 꼴을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시헌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시헌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