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펼친 각종 행정에 대한 흡족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으니 십분 이해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상이겠지만 곱씹어보면 개운치 못한 구석이 있는 건 사실이다.
수년 전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지자체들이 받는 상이 `돌려먹기` 식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포상은 민간단체가 주는 것과 달리 나름의 기준을 갖췄다고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런 수상 퍼레이드에 관심이 없다.
시장·구청장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평소 이름조차 모르는 무관심의 대상이다. 그럼 왜 시장·구청장과 공공기관장은 상에 집착할까. 정치적인 것과 재정적인 이유가 함께 있다. 단체장들은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상을 받길 원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지자체 또는 단체장의 유능함을 인정한 것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 되기도 한다.
재정적 측면을 보면 정부의 정책기조를 철저히 따라가는 편이다. 주요 정책에 부합하는 상을 타게 되면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주창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착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공무원들도 수상에 따른 인사혜택에 귀가 솔깃해진다.
행정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지는 셈이다. 분명 우리 사회에서 상은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의 척도가 돼버렸다.
입시와 취업에서도 이력서에 수상 경력을 적는 공간을 따로 두는 것처럼 말이다. 상이 남발되는 건 다양한 이익집단이 있기에 막을 순 없다.
다만, 상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외부 홍보가 아닌 수상자인 지자체를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쓰여야 한다.
상을 받기 위해 밤낮 없이 작성한 제출 자료를 시책 구상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그동안 주민들이 원하던 시책 또는 개선 방향이 그 자료에 들어 있을 수 있다.
상을 주는 기관(정부 부처 등)도 객관적인 수상 기준을 제시해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면 금상첨화다. 취재2부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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