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대내외 경제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지만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를 일이다. 미국, 중국, 유럽 등의 경기도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갈등도 악재다. 국내에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모든 게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간 민자 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실물경제에서 먹혀 들지 않는 점은 우려가 된다.

꿈을 크게 가지듯이 성장목표도 높게 잡는 게 나을 수 있다. 문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될지라도 정책변화 없이는 목표 달성이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내놓은 올 성장 목표는 2.6%다. 그때도 정부의 전망과 의지는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다. 결과는 잇달아 목표를 수정하고 2%까지 낮췄지만 이마저 달성이 불투명하다. 정부의 성장률 목표도 결국은 민간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위해선 정부가 기업의 투자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존정책만 고집하다간 또 목표치를 수정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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