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40대·제조 고용부진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때"라며 `혁신`과 `포용`을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꼭 가야할 길인 만큼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해 안착시킬 것을 다짐하며, 특히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집중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역대 최대 규모(512조 3000억 원)인 내년 예산을 중심으로 주요 경제정책 방향 및 비전을 구체화했다.

우선 내년 예산에 대해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0대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 미래, 소득, 상생과 투자 부문에서의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40대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불공정 거래관행이 해소됐고 상생 경제 규모도 백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며 "노사민정이 합심해서 이뤄낸 지역상생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 구미, 의성, 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는 11개로 크게 늘어서 세계 6위"라며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일부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제2 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집권 4년 차를 맞는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다수의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제시한 뒤, 정부를 향해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주시기 바란다"며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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