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석패율제를 놓고 협상을 해 온 4+1 협의체는 19일 민주당의 석패율제 거부 이후 특별한 접촉 없이 냉기류를 이어갔다.

4+1 협의체를 견인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날 군소정당이 요구한 석패율제에 대해 재고 요청을 한데 이어 이날엔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차원에서 진행되던 선거법 협상에 이상기류가 형성되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민생경제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면서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4+1 협의에 참여한 다른 야당에게도 "이 시간 이후 선거법에 대한 `4+1` 내부의 모든 공개적인 공방을 중지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며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4+1 협의체에 참여한 야당들은 선거법을 검찰개혁법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지난 4월에 합의했고,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면 선거법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 "4월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다시 한 번 더 민주당에게 촉구한다"며 "정의당은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비롯해 한국당이 꼼수를 부려서 막을 가능성이 없는 모든 법안의 처리에는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국민들은 석패율에 관심이 없다. 민주당이 석패율 집착을 버리길 바란다"며 "야당 대표들의 합의를 민주당 의총에서 거부했으니 이제 이해찬 대표가 나와서 야당 대표들과 결론을 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선거법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배당 의석수를 조정하거나 이중등록제 등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날 의총에서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1야당을 제외한 채 처리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차제에 한국당과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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