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기업 신·증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98개 기업에 1조328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4-5년 차 기업 17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개 기업이 법령과 고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은 본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확약하고도 기존 사업장 인근에 건물을 신축해 본사로 운영하거나, 수도권 공장을 대표 배우자에게 양도해 지점으로 운영했다.

또 사업계획에 없는 업종 제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감독관청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투자사업장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적발됐다.

투자 이행 후 5년이 지나도록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현행 규정상 투자를 이행한 뒤 3개월 이내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시정요구 및 총 24억원 환수통보를 내리고, 불법 정도가 심한 기업 2곳은 수사를 의뢰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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