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행률 높이기 강요…현실과 괴리

2019-12-18기사 편집 2019-12-18 17:57:44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대전일보 > 사회 > 행정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정부 뉴딜 방침에 자치단체 뉴딜사업 진행…매번 실적 올릴 것 요구해 논란

첨부사진1[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집행률 향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다는 점에서 실적의 바로미터인 집행률을 신속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을 설득하고 협상해야 해 성과가 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도시재생이라는 특성으로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사업 실적만 중요시 하다 보면 졸속 추진 가능성이 있어 향후 사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500개의 사업에 총 5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500여 개의 지역이 혜택을 받고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해서 혁신하는 도시가 탄생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99곳, 올해 98곳이 선정되는 등 전국 총 256곳에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 역시 이런 기조 속 2017년 동구 가오동 '가오 새텃말 살리기' 등 4곳을 선정했고, 지난해에는 동구 대동 '하늘을 담은 행복 예술촌...골목이 주는 위로' 등 3곳이 선정됐다. 올해에는 중구 유천동 '버들잎 공동체의 뿌리 깊은 마을 만들기' 등 2곳이 지정돼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총 9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에는 최소 3년, 최대 4년이라는 기간이 선정돼있다. 대전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가 계획한 일정대로 순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사업지에 대한 평균 집행률 집계는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집행률 독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도입 3년이 경과됐고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일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한 성과가 부진하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분석된다.

자치단체와 함께 뉴딜 사업을 진행하는 A씨는 "제대로 된 뉴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주민들 요구를 맞춰야 한다"며 "이 사업은 특성상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 속도만 높일 것을 요구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대전시와 자치구 모두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 일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고작 3-4명이 일 처리를 한다"면서 "속도만 높인다면 졸속 추진 가능성이 높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선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부의 기조대로 맞춰 진행하고 있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각 자치단체에 전해지는 예산 집행도 순조롭게 이뤄진 상황"이라며 "자치단체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에 대한 푸시를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실적이 향상된다면 정부, 그리고 자치단체 입장에선 치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호창·임용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호창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