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현 문재인 대통령이 41%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될 때만 해도, 국민들은 새 정부에서만큼 어느 정부보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기대했다. 새 정부 역시 출범 시부터 지금까지 18차례 이상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도와는 정반대로 어느 정부보다 짧은 기간 내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은 급등이라는 말보다는 폭등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금액 이상으로 상승했다.

대전 역시 2016년 11월 2일 1순위 청약 당시 전용면적 85㎡ 최고 분양가 4억 8500만 원의 아파트 분양금액을 보면서 많은 시민이 반신반의했던 아파트 가격이,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 의하면 9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다. 불과 3년 만에 분양가 대비 205%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서·유성구 지역 위주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이제 서·유성구를 넘어 중·동·대덕구까지 대전 전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지역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3-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을 묻는 말에 55% 이상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자는 12%에 불과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증세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증세 정책은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 국민의 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투기 세력이 결국 정부 정책을 이기지 못하듯이, 부동산 정책 역시 시장 논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새해에도 지금의 부동산 광풍이 이어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경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고, 빚으로 전세 살고, 빚으로 생활하며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만을 기대한다면, 소득의 일정 금액 중 금융비용 지출금액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금융비용만큼 소비위축과 생산량 감소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결국 실업자 증가와 여기에 부동산 가격까지 내림세로 반전한다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단순히 개인의 노파심이길 바란다.

새해에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안정화되길 기대한다. 추운 날씨에 집 걱정 없이 따뜻한 내 집에서 소중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로 이뤄지길 소원한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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