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또 칼을 뽑아들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가 어제 내놓은 이른바 `12·16 부동산 대책`은 무엇보다 강력한 금융규제를 담고 있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고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도 담보비율을 20%로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년 3개월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이후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종합부동산 대책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후속조치까지 합치면 무려 18번째가 된다.

지난 2년 남짓 동안 정부는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주택대출을 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규제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도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고 매매·전세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한 곳을 억제하면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의 부작용이 확산됐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4주 연속 상승하고 집값 폭등세는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규제 위주의 잦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아파트 평당 1억 원 시대`를 앞당겼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만 뛰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각종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꺼내 든 초강력 카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역대 대책이 그랬던 것처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택이 버젓이 재테크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는 현실에선 아무리 강력한 억제정책을 편다 해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법이다. 규제위주가 아닌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요가 많은 곳 일수록 최대한의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억누른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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