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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안사업 줄줄이 '총선 이후로'

2019-12-16기사 편집 2019-12-16 17:24:35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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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KTX 세종역 신설 등 '다음 국회로?'

첨부사진1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세종시 현안들이 줄줄이 총선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모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KTX 세종역 신설 등 세종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출구가 줄줄이 총선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올 한해 세종시를 흔들었던 주요 쟁점 현안사업은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 △KTX 세종역 신설 등으로 꼽힌다.

이 중 대통령 제2집무실은 청와대가 TF 구성까지 하는 등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없다.

2016년 집권 여당대표인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 또한 3년 여 동안 표류상태다.

세종시 살림살이까지 좌우할 변수로 꼽힌 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20년 이후 세종시는 재정압박 등 어려움에 직면해야 한다.

그나마 위안거리가 있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10억)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1차 문턱을 넘어 섰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조건부 승인'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국회는 세종의사당 설계비만 통과시켰을 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이전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이 같은 선제조건이 언제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총선을 불과 5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공청회는 물론, 국회 차원의 후속논의를 이뤄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물론, 충북과 호남권 지역과 미묘한 '힘겨루기'를 보여왔던 KTX 세종역 신설 또한 녹록치 않다.

2017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1차 고배를 마신 후,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재 도전에 나선 KTX 세종역 신설 용역 결과는 당초 내년 상반기 중 발표예정이었지만 결국 하반기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분석할 부분이 많아져 발표시점을 연장하게 됐다. 광역 철도망 상생과 효율화 등 수행 항목이 더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속내는 총선 국면과 맞물려 지역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충북에 위치한 오송역은 개통 이후 9년 만에 연간 이용객 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5년 간 평균 28% 증가율을 기록해 KTX 주요 정차 역 중 광주와 송정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로 전국 9위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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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세종시 주요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총선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사진은 세종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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