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통과 과정에 부대의견으로 포함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의 현안 사업인 서해선의 서울 직결과 평택-오송 복복선의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가 사상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올리며, 내년 정부예산 7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면서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과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구간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등 도의 최우선 현안 사업들이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예산을 수정·의결하며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과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구간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대의견은 `국토교통부는 철도계획 수립 시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평택 오송 복복선화 추진 시 천안·아산 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이에 대해 해당 부처는 적극 검토해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다.

서해선복선전철은 당초 계획과 달리 서울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닌 환승하는 것으로 철도운행계획이 변경돼 충남서북부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왔으며,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은 천안·아산에 정차하지 않고 지하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돼 논란을 불어 일으켰다.

양 지사는 국회의 부대의견 제시와 관련, "부대의견은 정부가 이렇게 하라는 명시적인 표시다. 국회에서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서해선 이용객, 천안·아산역 주변 시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라는 것은 문서로 확인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국가 시행 2조 5496억 원, 지방 시행 4조 5985억 원 등 총 7조 1481억 원으로, 이는 올해 최종 확보한 6조 3863억 원에 비해 7618억 원(11.9%) 많은 규모다.

분야별로는 △SOC 2조 4650억 원 △복지 2조 1432억 원 △농림수산식품 4826억 원 △환경 3471억 원 △문화체육관광 1856억 원 △R&D 1551억 원 등이다.

주요 신규 사업 및 정부예산 확보액은 △국립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타당성용역) 2억 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5억 원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지식산업센터) 10억 원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 20억 원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10억 원 등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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