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법 반드시 처리"…한국 "날치기 강력 저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12일 여야 간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13일 본회의 상정을 공식화한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며 "국회의장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 협의체 논의를 재개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에 나서면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16일쯤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처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는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로텐더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상정에 대비한 전략 수립과 대책을 논의했다. 14일에는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도 예고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4+1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민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 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하는 예고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금 우리가 최고위원회의를 로텐더홀 앞에서 갖는 것도 그런 우리의 의지들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 모두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있을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협상장"이라며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 놓고 기다리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시라. 그것이 정권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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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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