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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초읽기…여야 충돌 긴장감

2019-12-11기사 편집 2019-12-11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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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처리 유력…황교안 한국당 대표 국회서 무기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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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공방 격화와 함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됐지만 여야는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공방을 주고 받으며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4+1 협의체를 가동하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 아래 오는 13일쯤 일괄 상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과는 끝까지 협상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확인된 4+1 협의체의 공조를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끝까지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며 "실낱 같은 합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반면 전날 본회의 산회 직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온 한국당은 이날 오후 해산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제 머지않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강행처리할 것"이라며 "저와 우리 당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 음모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서도 "집권 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짜 검찰개혁과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이라며 "좌파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과 국회의장, 여당과 기타 중대 정당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부역한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행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이들을 고발할 것이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투쟁 방침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4+1협의체의 공조가 재연되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어려워 3당 교섭단체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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