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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대전·충남 스쿨존 안전시설 대폭 강화

2019-12-11기사 편집 2019-12-11 17:53:17      김용언 기자 whenikiss9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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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대전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스쿨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내년에 시비를 투입해 단속카메라 설치(3억 원)M 초등학교 통학로 9곳 개설(21억 원)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151개 초등학교 가운데 23개 학교 앞에만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11개 학교 근처에 설치한 안전시설을 내년에는 57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9곳에 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스쿨존 대상이 471곳인데 448곳에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대전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5년 13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3건이 발생했다. 2017년에는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으로 편성된 시·도 지원사업비 1100억 원 중 일부를 지원 받아 자체 예산과 별도로 스쿨존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도 스쿨존 안전망 확보에 나섰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후 발의된 법안이다.

도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687곳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668곳에 350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409곳, 유치원 124곳, 어린이집 144곳, 특수학교 8곳, 학원 2곳 등 총 687곳이다.

이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천안 아름초, 공주 우성초, 보령 청파초 등 8개 시·군 19곳으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의 2.8%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154곳으로 가장 많고, 아산 89곳, 논산과 당진 각각 61곳, 보령 52곳 등의 순이다.

충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5년 18건, 2016년 16건, 2017년 14건, 지난해 9건, 올해 13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2017년과 올해 각각 1명 씩 발생했다.

도는 올해 도비와 시·군비 8억 원을 투입, 천안 소망초와 공주 신관초 등 9개 시·군 1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16대의 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190곳에 100억 원, 2021년에는 251곳에 132억 원, 2022년에는 214곳에 11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는 "어느 곳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부터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언·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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